[뉴스핌=강필성 기자] “그동안 중기 적합업종 선정 과정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대기업은 손에 쥔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았고 중소기업도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 9차 동반성장회의를 앞두고 중기적합업종 2차 선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4일 오전 서울 영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 9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사진=김학선 기자> |
이날 동반성장위의 중기적합업종 2차 25개 선정은 지난 1차 선정 당시 19개에서 개수도 늘었지만 특징은 기존 4개에 그쳤던 권고안이 보다 세분화 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1차 중기적합업종 선정 당시만 해도 동반성장위는 ‘사업철수’, ‘사억 축소’, ‘확대자제’, ‘진입자제’로 크게 네가지로 분류했던 것을 ‘일부 사업 축소’, ‘일부 사업 철수’ 등으로 표현했다.
정 위원장은 “단순한 권고를 지양하고 품목별 다양한 권고를 통해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차 발표 당시 고추장 사업의 ‘B2B시장 철수’라는 ‘사업 축소 권고’가 2차 발표에서는 김치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식당·대학시장 철수’하는 방식의 ‘일부 사업철수’로 세분화 됐다.
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이 쉽게 합의되지 않으면서 보다 세세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어묵 사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은 급식시장 공급업체에 대한 직접 판매를 자제하거나 OEM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철수할 영역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권고도 나왔다.
두부의 경우에는 현행 주문자상표방식생산(OEM)을 제조업자개발생산(ODM)이나 자가브랜드 생산(OBM)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협조하라는 권고까지 나왔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적합업종 선정하면서 마주친 가장 큰 어려움은 시장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하나의 기준 가지고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축소하는 것과 특정 시장의 철수를 ‘일부’라고 표현해 구분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권고가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화 되면서 동반성장위의 중기업종 선정 절차도 보다 가속화 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남은 1, 2차 품목 외 남은 140개 품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12월 제 10차 동반성장위 회의에서 최종 발표할 것”이라며 “대기업 진입 품목 62개와 미진입품목 78개를 나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기관인 동반성장위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권고가 강제력이 없었던 점은 향후 법제화 여부에 따라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동반성장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논의라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했지만 성숙한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대기업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우려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 결과 적합업종 선정이 사회적 합의가 아닌 법적 강제가 되려는 시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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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