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10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 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등이 긍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3%대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기상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주요 채소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통신비 인하(KT 1000원), 개인서비스요금과 공산품가격 상승세 둔화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근원물가도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해 상승세가 둔화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신선식품물가도 전월(-7.4%)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신 차관은 “정부는 대내외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서민들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물가안정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win-win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을 활용해 유통구조 효율화와 직거래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협 유통기능을 강화해 농협 도매유통회사 설립 및 전국 5개 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 제주)에 도매물류센터를 건립·운영키로 했다.
도매유통회사는 도매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대형마트, 급식․외식업체, 전통시장, 농협소매장 등에 공급하게 된다.
또 규모화된 산지공급자 및 대량구매가 가능한 소비자 공동구매조직을 발굴해 사전 예약거래 중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격등락에 상관없이 적정가격으로 사전 예약에 의한 거래방식을 정착시켜 안정적 판매와 구매를 유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배추, 무 등 수급불안 품목 중심으로 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통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가계의 통신비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통신비 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시행되는 요금제별 단말기 판매가격 별도 표시 조치로 휴대폰가격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는 한편 가격경쟁 확산을 통해 통신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통신요금 TF에서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SKT(9월), KT(10월)에 이어 이번 달에는 LGU+(LG유플러스)가 기본료 인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부터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스마트폰 전용요금제를 신설해 요금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스마트폰요금제, 선불요금제, MVNO 활성화 등 현재 추진 중인 대책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차관은 “정부에서는 물가안정대책의 효과가 서민생활 밑바닥까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확대하는 등 서민밀접품목의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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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