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자금을 투입하려는 프랑스의 시도가 21일(유럽시간) 독일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독일, ECB, 유럽위원회는 ECB의 자금으로 채무위기를 해결하려는 프랑스의 계획은 EU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제히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보수진영 의원들과 만나 "ECB의 유동성을 완화하는 방법은 막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준비모임에 참석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ECB의 재원은 국가 재정에 이용할 수 없다는 EU 조약 내용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고위 소식통들은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그리스 위기 확산 방지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이슈-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와 그리스 채무 경감-를 놓고 여전히 견해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9일(수) 프랑크푸르트 회동 이후 고립된 것처럼 보이며 자신의 입장에서 후퇴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르코지는 지난 19일 회동 당시 EFSF를 은행으로 전환, ECB의 유동성을 사용해 유로존 채무위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유로존 관리들은 메르켈과 사르코지가 EU 정상회담 전날인 22일 저녁 브뤼셀 만찬 회동을 통해 이견 해소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23일과 26일 두 차례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의 중요 결정은 26일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FSF에 관한 중요 결정은 독일 의회 예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때문에 메르켈총리가 의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번 EU 정상회담의 결과는 유로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 그리스 채무 경감이 유럽 금융시장에 연쇄 혼란을 초래할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 소식통들은 27개국 EU 정상들은 1단계로 23일 회담에서 은행 자본 강화안 승인에 착수하는 한편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장기 개혁 작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은행들은 주권 국가 채무위기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핵심자기자본비율(core tier one capital ratio)을 9%로 높이라는 요구를 받게될 전망이다.
EU 관리들은 이와 관련, 유럽 은행들이 앞으로 필요로할 자본은 1000억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어려운 은행들은 각자의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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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