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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삼성SDS, 정부기관과 '줄소송 직면'

기사입력 : 2011년10월21일 11:52

최종수정 : 2011년10월21일 11:52

당국, 지난 7월 '나이스'사태 미적거려 오해

[뉴스핌=문형민 기자] 삼성그룹의 시스템 통합(SI)업체인 삼성SDS(사장 고순동)가 정부기관과의 프로젝트에서 잇따른 결정적 하자가 발생하면서 '줄 소송'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개인자격으로는 최대 주주이며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한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회사라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이번 당국과의 소송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SDS가  현재 정부당국 및 기관과 직면한 소송(예정)건은  크게 두가지다.    

지난 7월 고등학교 및 중학교 성적 오류사태로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났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CE)사건은 이르면 이달중 공식적으로  관련 교육기관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18일에는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입찰서류 허위등을 이유로 삼성SDS를 사법당국에 민형사상  고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열차 지연을 초래한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장애와 관련, 제품 납품과 시공을 담당한 삼성SDS 등 관련 업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묻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삼성SDS를 업무 또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제품불량 및 하자보수 불이행,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소장 제출을 준비중"이라며 "준비되는대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삼성SDS는 2008년 선로전환기 입찰 당시 스페인에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 공급 실적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 '하이드로스타(선로전환기)'를 낙찰 받았다. 

하지만 작년 11월 사용개시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고, 스페인에서 고속철도 건설에 하이드로스타 공급을 승인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

공단은 입찰 때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키 위해 삼성SDS에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아포스티유(국제 공증)'를 받아오도록 2차례(지난 7월, 9월)나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SDS는 50일간의 충분한 기간을 줬지만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제품 자체 및 시공 상의 하자가 많은 것으로 판명됐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사상 초유의 성적 오류 사태를 일으켰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사건에도 삼성SDS는 프로그램 제작업체로 연관돼 있다.

차세대 나이스는 학기말 성적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 고등학생 2만 9007명과 중학생 197명의 석차가 정정되는 사태를 일으켰다. 이에 교과부는 외부 전문가 및 현장 교사로 구성된 24명의 나이스 특별점검단을 가동해 지난 8월 한달간 조사를 벌였다.

교과부의 조사결과, 삼성SDS는 시스템 가동 이전 충분히 테스트를 이행하지 않아 성적 처리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4월 현장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수정을 거쳤으나 완벽하게 수정하지 못해 오류가 재발됐다는 것. 

교과부는 성적처리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과 관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삼성SDS에 대한 손배해상 소송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철균 신임 원장이 취임한지 열흘밖에 안돼 곧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스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당국의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사안 모두 아직까지 공식적인 공문이 접수가 안됐다"며 "공식적인 공문이 접수가 된 후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18일 고순동 삼성SDS사장은 "세계경제가 위기국면이지만  IT기술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터진 굵직한  소송건을 두고  삼성 SDS의 도덕적 경영관 확립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며  에둘러 꼬집는다.

한편, 삼성SDS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다. 삼성SDS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지분율 21.67%)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8.81%)과 부진·서현(각 4.18%) 등 자녀들의 지분이 17.17%로 2대 주주군을 형성하고 있다. 개인으로는 이 사장이 최대주주다.

이재용 사장이 최대주주(45.92%)로 있는 정보기술(IT)업체 서울통신기술을 삼성SDS가 흡수 합병할 경우 이 사장의 삼성SDS 지분율은 더 높아진다. 또 이 사장이 전자계열사들을 물려받는다면 삼성SDS가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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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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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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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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