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측이 일본에 먼저 제의한 점
- 정부, 외환시장 안정 장치 본격화
- 중국미국과의 협상 “아니다”라고 부인 없어

[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왑(currency swap 원화를 주고 엔화를 빌려오는 것) 규모를 700억 달러로 확대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다음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주일 전만해도 통화스왑에 대해 ‘예스나 노’를 답하지 않았던 정부가 통화스왑 대상국 중 하나인 일본과 확대 합의를 갑작스레 발표한 것을 미뤄볼 때 중국이나 미국과도 이미 협상중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일본과의 협상이 9월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에 미뤄볼 때 중국과 미국과도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스왑에 대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그런데 지난 18일 일본과는 합의했다는 소식이 갑작스레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왑 협상 소식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져 정부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한일 통화스왑을 7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 브리핑에서도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과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중국이나 미국과의 통화스왑 협상 여부에 대해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은과 재정부 모두 통화스왑 추진에 대해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일본과는 합의했다. 통화스왑에 물꼬가 터졌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우리측이 일본에 먼저 제의했다는 점을 곱씹어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환 사정에 가장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통화스왑을 합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과의 통화스왑 협상이 진행 중일 것이라는 데 시장 참가자들은 입을 모은다.

19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 역시 한미 통화스왑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 합의문에 보면 2008년 사태와 마찬가지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때문에 외환과 환율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제가 만났을 때보다 진전된 문안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통화스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금융위기가 오면 외화차입 상환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가 흔들린다"며 따라서 "주요국 은행과 통화스왑을 해 안정적으로 통화조달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역시 안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체결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시기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통화스왑의 경우 내년 4월에 만료된다 정해져 있다. 지난 2005년 40억 달러로 체결한 한중 통화스왑은 2008년에 26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한중 통화스왑은 미국이나 일본과의 통화스왑에 비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한중 통화스왑의 연장과 규모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중 통화스왑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한중 통화스왑이 지속되거나 늘릴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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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