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미 FTA 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방한을 맞아 한·일 FTA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일 FTA는 말 그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다 총리는 장기침체와 내부성장 동력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의 해결책으로 FTA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방한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일 FTA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내각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노다 총리의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FTA 협상 재개라는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 경제백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FTA 협상은 지난 2004년 11월 이후 협상이 중단됐고 협상재개를 위해 2010년 9월 일본에서 제1차 양국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이어 올해 5월 제2차 국장급 협의가 진행된 상황이다.
양국의 FTA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본과의 무역에서 연간 300억 달러 안팎의 무역 역조를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한·일 FTA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6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日 외무상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 무역적자는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한국 업체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해도 과연 한국 상품이 일본에서 잘 팔릴 것인가 등의 현실적 우려가 남아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한·일 FTA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향한 걸음마는 한창이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09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FTA 준비를 위한 사전준비단계로 산업계,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2010년에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각각 한 차례씩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도 개최했다.
재정부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로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돼 세계 주요 경제지역중 지역 경제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인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일 FTA를 위해 두 차례 국장급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등의 문제가 많아 별다른 진전 상황은 없다”며 “우선 한·미 FTA가 최종 발효가 된 이후에 한·중 FTA 등과 함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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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