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정 15조원' 턱없어…"저축은행 시한폭탄 여전"
[뉴스핌=최영수 기자] 16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17조 3000억원으로 특별계정 15조원으로는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12년 기금운영계획안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은 17조 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삼화저축은행과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상반기 9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이미 6조 3000억원을 사용했다.
또한 이들 9개 저축은행에 추가로 소요될 자금은 1조 5000억원 수준이며, 토마토·제일저축은행 등 추가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비용은 9조 5000억원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즉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실이 더 예상보다 심각하거나, 추가로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구조조정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정부안대로 1000억원을 특별계정에 투입하더라도 이미 영업정지가 된 16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 것만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회가 이미 15조원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산신청 시 5000억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보면, 저축은행 추가 부실 문제는 아직도 시한폭탄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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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