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입찰만 하면 용량정산금 주는 '사기 응찰' 시스템 지적
-9.15 전력대란을 부른 ‘뻥튀기 예비전력량’
-입찰에만 응하면 ‘용량정산금’을 주는 시스템이 ‘사기 응찰’ 불러
[뉴스핌=유주영 기자] 전력거래소가 명목예비전력량과 실질예비전력량이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보고를 하고, 지경부도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 ‘거짓의 공생발전’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자료를 통해 "엉터리 예비전력량에 기초한 엉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현실과 동떨어진 전력비상매뉴얼을 만들어 수차례 블랙아웃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엉터리 전력모니터링의 근본원인이 경매 입찰 방식의 잘못된 전력시장 운영 탓으로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전력시장운영방식은 입찰에만 응하면 공급능력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어,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비력으로 잡히는 시스템으로 용량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실 자료에 의하면 "용량정산금은 발전사가 전력공급 입찰에만 응해도 받는 돈으로, 허수 예비전력, 구조적으로 예비전력 뻥튀기를 조장하는 구조로 발전사들은 용량정산금 지급 제도를 악용하여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거나, 심지어 고장을 숨기고, 입찰에 응해 용량정산금을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내대표는 "9.15 정전대란은 블랙아웃 위기에 있었으며 9.15 당일에도 입찰에 응해 예비전력으로 뻥튀기된 비가동 발전기 19기 중 15기에 ‘용량정산금’ 2억 4360만원을 지급받는 모럴해저드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갑)자료를 인용, "총용량요금 3조 9775억원 중 '허수 발전기'에만 무려 용량정산금 341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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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