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지난 15일 일어난 사상 초유의 단전 사태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5일 단전 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해 향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익적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은 “어제 사상 초유의 단전 사태가 일어났다”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들이 전기가 끊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단전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이번 사태가 인재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에는 큰 충격”이라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인한 것처럼 전력에 대한 수요예측은 실패했고 비상 매뉴얼은 무시되고 업무 협의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한 단전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더욱 문제는 정부와 한전이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구제에는 관심이 없이 책임을 면하기에 위해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면책’만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단전 사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과정에서의 대응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단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마련과 적정한 보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단전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해 향후 정부와 한전의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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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