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유주영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맞아 과천은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다.

19일부터 치러지는 지식경제부 국감의 최대 쟁점은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감몰아주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최 장관이 평소 소신발언을 자주 해왔다는 점에서 지켜볼 만하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뿐 아니라 중소기업, 골목상권 문제도 등의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지경부와 마찰이 있는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과의 역학관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안주유소 관련 내용, 해외자원 개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원전 신규건설,  해외 원전수주 실패,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장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화 문제 등 핵관련 이슈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 살리기 잘되고 있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MRO(소모성자재구입) 이슈는 최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등 재벌 기업의 3세 경영시대가 임박함에 따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 문제도 지경위 의원들의 포격이 예상된다.

최근 최 장관과의 날선 관계는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지경위 의원들에게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말기 공생발전 정책이 제시되면서 지경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돼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 직속이 된다고 해서 힘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달 29일로 예정돼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기업형슈퍼마켓(SSM), 제과점 등 분야는 대기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어 벌써부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 장관은 "나라의 산업이 숨쉬게 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소기업만을 위해 무조건 대기업을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중소기업 살리기와 골목상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김 위원장 측은 "이번 국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와 적합업종 선정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기의 인력과 지식을 탈취하는 문제가 있는지, 또한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들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측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되고 말고가 기업의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문제는 골목상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라고 말했다.

◆ 지경부 산하기관 인사 및 비리 '집중포화'

이와 함께 지경부는 기계산업연구원과 방사성폐기공단, 및 동서발전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는 것이 국무총리실에 적발돼 비위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경위는 지경부 산하 60개 공기업에 대해 서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달 김쌍수 사장의 사퇴로  한전의 새 사장에는 현대건설 출신의 김중겸 사장이 오는 16일 선임될 예정이며, 가스공사는 해외네트워크 지속을 위해 주강수 사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이 밖에 발전 자회사 사장 연임 문제를 놓고도 잡음이 많다.

최근 발전노조 연합은 동서발전 사장의 연임에는 이른 바 '영남대 인맥'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수십일 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측은 "회전문 인사는 안된다"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측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의 연임은 정치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경주 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 논란

지경부는 최근 방사성 폐기물의 임시저장 시설 사용기한을 2016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폐기장이 들어선 경주시 의회가 이 연구용역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기간 연장 대해 "정권 말이라도 이 문제를 너무 미뤄둬서는 안 된다"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확충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종혁 의원 측은 "경주 방사성폐기물 공단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국감에서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조경태 의원 측은 "고리원전의 1호기에는 문제가 있어 수명 연장없이 폐쇄해야한다"며 "정부의 새로운 원전 건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 기업인들 불러내기 좋아하는 지경위 국감

올해 지경위 국감에도 여전히 기업인들이 많이 출석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경위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15명의 증인 및 참고인 가운데 9명이 기업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을 국감에 불러내면 여론의 관심을 끌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은 일방적으로 훈시를 당하고 대부분 말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최근 국회에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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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