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로존 위기 해법을 둘러싸고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유로 본드 도입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으로 유럽위원회(EC)의 호세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이 "EC가 조만간 유로화 단일 채권인 유로본드의 도입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급락하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서 벗어나 급반등하는 등 유로본드 도입의 향방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유로존 해법의 열쇠(Key)를 쥐고 있는 독일의 재무부가 유로본드 발행에 아직은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EC의 제안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유로 본드 도입의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상태라 유로 본드 도입 가능성 여부는 독일과 프랑스의 그리스 긴축 요구를 한 상황에서 오는 16일 열리는 유럽 재무장관회의를 분기점으로 좀더 구체화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 워싱턴에서 IMF/WB 연차총회를 앞두고 IMF의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이 유럽의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혀 유로본드에 대한 국제금융사회의 의겸수렴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 유로존, '유로 본드' 도입 논란 점화
'유로본드' 도입안의 골자는 유로존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해 채무 부담을 함께 짊어지자는 것이다.
유로존 국가들마다 상이한 국채 금리를 하나로 정함으로써 국채금리가 낮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같은 국가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증가하게 되다.
반대로 금리가 높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은 자금 조달 비용이 훨씬 감소하게 되어 유로존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단일 채권시장 형성으로 유로존 전체의 차입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독일처럼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국가가 생기는 만큼 도입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또 재정부실 국가들의 모럴 해저드를 오히려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에 대해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15일 블룸버그 역시 향후 위기 예방 차원에 있어서도 유로본드 도입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분석기사를 게재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본드 도입은 제도적 개혁을 이끌어 내기에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제도개혁은 국가들의 장기적 생존 능력을 강화하고 유로존의 경제 및 정치 구조의 회복력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단기적 조치들과는 구분돼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은 유동성과 지급불능상태, 구조적 결함 중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구분해 관련된 정책 과정 역시 고려한 투명한 방법으로 각기 따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유로본드 도입안은 이 같은 서로 다른 이슈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결여된다.
◆ 유로본드 도입이 유일한 방안? 전망은?
유로본드 도입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양상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유로 본드 도입안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실물 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로이터 전망조사에서는 유로채권 발행이 유로 채권 위기 해결을 위한 최선의,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됐다.
응답자들은 도입 시기도 2012년이나 2013년으로 전망해 도입이 머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들은 유로채권 도입에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 위기에 처한 유로국의 장기 차입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단기 과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독일과 프랑스 여론의 강력한 반대로 도입이 쉽지는 않겠지만, 도입이 늦어지면 결국 유로존 국가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도 유로존의 채무위기에서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도입에 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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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