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온 스마트원자로(SMART) 사업이 혈세낭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의원(민주당 부산사하을)은 8일 1997년부터 2011년까지 4단계에 걸쳐 총 3100억원이 투자된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원자로가 실익이 없어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측은 스마트원자로는 지금까지 교과부가 주도해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 지식경제부 등 관련 타부처에서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원자로는 2008년 2월 과기장관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없음을 근거로 해서 추진을 중단했으나, 2008년 12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재추진하기로 결정됐다.
2009년 3월 당시 국무총리가 수출활성화를 위해 국내 실증로 건설방안을 검토 지시한 후 한전 등 13개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실제 스마트원자로는 용량이 한국표준형원전 용량의 10분의 1이지만 건설비용은 최초호기에는 2분의 1이나 든다"며 "원전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처럼 작지 않고 고리1호기와 동일한 크기로 대규모 부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만일 스마트원전 인허가가 취득되더라도 운영주체인 모업체가 이 사업의 경제성·기술성 부족, 부지확보 곤란, 사회적 수용성 및 인력 재원조달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교과부는 해외수출을 위해 국내 실증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는 다.
조 의원은 “스마트원전은 원전확대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전문가와 관계부처조차도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추진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스마트원자로는 2008년 2월에 경제성 없어 추진을 중단됐다"며 "아무런 보완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는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