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8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글로벌 경기 불안’에 또다시 금리인상을 미룰 것인가.
기준 금리를 결정할 금통위원들은 뚫려버린 ‘물가 5%’와 미국의 더블 딥 및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금통위에서는 불과 몇일 전 터진 미국의 국가등급 강등 충격에 금리 인상을 논의해보지 못했다.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이번에도 그때와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더블 딥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제2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각) 발매된 독일 시사 잡지 슈피겔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은도 이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대외불확실성이 여전히 불안하다”면서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것도 중대 요소다. 그는 “현재로서는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좀더 지나면 정확한 전망을 다시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오르면 불안한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신념 같은 게 재정부는 갖고 있다.
때마침 얼마 전 내정된 신제윤 재정부1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로 금융정책을 맡았던 그였기에, 금융시장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재정부 수장으로 경제정책에 비중을 둬야 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불안에 매몰된 물가는 금통위 회의에 끼어들 틈이 없게 됐다. 또 지난 달 물가가 고점이라는 인식도 정부내 퍼졌다.
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건드리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제한했음에도 7~8월 사이 10조 2000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증가폭은 2008년 10조 1000억원에서 2009년 8조 7000억원, 2010년 5조원 등으로 줄었다가 올해 급격히 커졌다.
금융당국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미루다 대출수요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한은이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란다. 하지만 한은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는 구조적 문제로 금리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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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