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교통 특별대책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운영
[뉴스핌=곽도흔 기자] 추석을 맞아 성수품 수급안정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장질서 저해행위 점검 등 민생안정 대책이 추진된다.
오는 9월 9일까지 농축수산물과 돼지갈비 등 외식 관련 21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고 15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공급을 2배 가까이 확대키로 했다.
또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12조원 이상의 특별 자금을 국책 및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
명절기간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시설 위문,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문화복지 사업 등도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시장질서 저해행위 점검도 강화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저율류 특별점검, 불법수입물품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기간 추석교통 특별대책을 마련해 교통난을 완화하고 명절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용해 진료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추석민생안정 대책 발표, 성수품 집중 관리 및 공급 확대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6개 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와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활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 서민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 △ 교통 안전관리 대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무, 배추 등 15개 농축수산물과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6개 등 21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9월 9일까지 중점 관리한다.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평시대비 1.8배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2500여곳 개설하며 TV나 웹, 어플리케이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성수품 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알뜰장보기 물가정보’를 제공한다.
정부합동으로 매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추석물가안정대책반을 설치 운영한다.
◆ 추석 명절 12조원 규모의 중기 특별 자금 지원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추석 특별자금 대출, 보증확대 등 명절기간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19.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 5.0조원, 민간 시중은행 7.3조원 등 총 12.3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에 공급한다.
또 9~10월중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7.1조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해 중소기업 등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으로 400억원이 지원된다.
서민금융지원을 위해서 생업으로 미소금융지점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전국 140개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이동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8월29일~9월9일)을 설정·운영해 관세환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관세분할납부와 납기연장도 허용한다.
또 근로장려금을 법정지급기간(9월말)보다 앞당겨 추석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 소외계층 지원, 무료급식 확대, 교통 및 진료대책도 마련
명절기간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시설 위문,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문화복지 사업 등도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시장질서 저해행위 점검도 강화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저율류 특별점검, 불법수입물품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기간 중 진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제사음식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비상방역대책이 수립·시행된다.
한편 추석교통 특별대책은 9월2일께 국토부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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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