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공정성 제고' 방안이 노사간 임금협상의 여지를 없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방안은 '공정성'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돼 있지만 공공기관 신입직원 초임삭감을 영구화하려는 방침이라는 지적이다.
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는 위선적 임금차별 해소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9년 이후 입사자들이 깎였던 초임을 '하후상박'을 적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 방향은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낮게 하고 2009년 이후 입사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자율적 노사관계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는 개별 기업의 임금체계에 고용노동부가 개입하려 한다는 것.
금융노조는 "이번 방안의 골자는 '초임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나아가 기존직원의 주머니를 털어서 신입직원의 지갑에 넣어주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신입직원 초임을 조건 없이 즉각 원상회복하라"며 "정부가 그럴 의지가 없다면 노사관계에 더 이상 불법개입 말고 빠지라"고 요구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시중은행의 초임 원상회복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현재 시중은행 사측도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자율적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원상회복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금융권 노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노조관계자는 역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임금차별 해소방안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며 "사전협의를 통해 시중은행까지도 관련내용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전날 김문호 노조위원장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만났음을 언급하며 "신동규 회장 역시 고용노동부의 입장발표에 대해 신입직원 채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대단히 실망했다고 하더라"면서 "정부안이 이렇게 나와 노사협의의 여지마저도 없앴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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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