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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달러, 매도압력 노출. 의회 합의 내용이 '변수'

기사입력 : 2011년07월31일 22:57

최종수정 : 2011년08월01일 07:20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부채협상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달러화 가치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하락 압력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주말을 거치면서 채무한도 문제에 대해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변동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합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주말 예상보다 부진했던 미국의 GDP 발표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재점화됐고, 달러는 스위스 프랑 대비로 0.7853프랑까지 밀리며 사상 최저를, 엔화 대비로는 76.94엔까지 후퇴해 4개월래 최저를 기록했다.

제니 몽고메리 스코트의 수석 투자전략가 마크 루스치니는 “부채 상한 문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달러가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부진한 경기 지표가 계속 나온다면 하락세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까지도 부채 협상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는 여전히 미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에서 해제하지 않았다.

현재 거래 가능한 미국채의 절반 정도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채 디폴트 혹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시 투자자들은 미국채를 내려놓고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스위스프랑이나 엔화 투자쪽으로 기울어 달러에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주에는 부채 협상 이외에도 미국의 등급 강등 및 디폴트 가능성, 기업 실적 발표 및 금요일(5일) 발표 예정인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 등에 외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제니 몽고메리 스코트의 루스치니는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것”이라면서 “달러가 반등할 수도 있고 약세를 지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달러의 안도 랠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부채 한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적자 감축에 필요한 믿을만한 계획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한편 유로존 우려는 S&P의 그리스 등급 강등 결정과 스페인 및 아일랜드 등과 같은 주변국 부채 문제 지속으로 재점화되긴 했지만, 오는 목요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과 뒤이은 장-클로드 트리셰 ECB총재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는 시장 내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ING커머셜뱅킹 외환전략 대표 크리스 터너는 “시장은 ECB의 기자회견을 주목하겠지만 트리셰가 ‘물가를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말해 ECB의 추가 긴축이 임박하지 않았음을 시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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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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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자녀 공제 5000만원→5억원 확대'에 '찬성' 50% 육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ARS 조사에서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9.6%, '반대' 37.3%, '잘 모름'은 13.1%로 응답했다.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대체로 찬성 응답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다. 다만 50대는 찬성 44.8%, 반대 46.1%로 반대 응답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46.4%, 반대 49.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응답자가 선호하는 정당과 지지 성향에 따라서는 찬·반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찬성 37.4%, 반대 51.5%, 조국혁신당 찬성 36.6%, 반대 51.2%, 진보당 찬성 44.9%, 반대 55.1%로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64.5%, 반대 23.2%, 개혁신당 지지층 찬성 62.7%, 반대 29.3%, 새로운 미래 찬성 54.9%, 29.4%등이다. 국정 지지별로는 윤석열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 40.3%, 반대 48.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찬성 65.4%, 반대 19.8%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상속세 주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중 자녀공제는 지난 2016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는 이때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공제액이 인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6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이면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자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제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 부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령층을 고려하면 일괄공제보다는 자녀공제 상향이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 연령층과 전 지역, 성별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은 상속세제가 그간 성장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탓에 '집 한 채'만 있는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을 반영한다"면서 "또한 자녀가 있다면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상속할 때도 상속세를 거의 다 공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제액이 커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서울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가 일반 중산층 및 서민보다 누릴 수 있는 감세 효과가 좋은 점이 쟁점으로 떠 오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성향 지지층은 부자 감세를 우려해 찬성보다 반대가 높게 나왔다"며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성향 지지층은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경감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 찬성이 더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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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7개·검단2개 5호선 연장선, 내년 하반기 확정안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본사업으로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내년 하반기 중 확정 노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자체간 입장차로 사업이 미뤄질 것이란 판단에 지난 1월 발표했던 중재안을 바탕으로 우선 행정 절차부터 시작한 뒤 중재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까지 약 1년가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두 지자체가 이견을 좁히며 노선변경이나 추가역 신설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연장 노선도 [자료=국토부] ◆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본사업 전환…지지부진하던 사업, 급물살타나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서울 5호선 연장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할때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는지 노선 등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는 시기에 따라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5호선 연장사업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추가 검토 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후속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광위는 우선 본사업으로 전환해 행정 절차에 착수한 뒤 여건에 맞게 노선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5호선 연장 사업은 2017년부터 논의됐지만 두 지자체간 이견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미뤄졌다. 다만 인천시와 김포시는 지난 1월 발표된 대광위의 노선 조정안도 거부했고 지난 4월 역 추가·조정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조정안은 정거장 10개(환승 정거장 5개)를 김포 관내 7개(환승 정거장 3개), 인천 관내 2개(환승 정거장 2개), 서울 관내 1개로 각각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받는 방안을 제안했고 두 지자체 모두 이에 동의했다. 추가역 신설과 노선 경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협의는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예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협의가 되면 (노선안) 변경하면 된다"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협의는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 ◆ 인천·김포 갈등 여전…추가역 신설 입장 고수 본사업으로 확정된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까지 확정되면 설계와 착공이 이뤄진다.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정부 중재안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는 동의했지만 추후 지자체별로 추가역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시기가 늦춰지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은 검단뿐 아니라 서구 원도심에 2개 역사를 더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안에서 제외된 원당역은 추가하고 김포 감정동에 들어설 역을 인천 동구 불로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중재안에 더해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 마송역 등 3개 역사가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 진행을 우선 조정안으로 진행해야 하는만큼 지지했던 것"이라며 "대광위나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추가역에 대해선 별도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천시와 김포시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대광위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과 김포에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본사업으로 밀어붙였지만 양쪽이 요구하는 추가역을 설치할 경우 그만큼 비용과 소요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어느 한쪽 지자체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중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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