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로존 정상들이 지난 21일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를 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유럽은 재정동맹을 향한 순탄치 않은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고 22일자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유로존 17개 국가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회원국들이 (채무위기로) 자본시장에서 배제되기 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고 은행들의 자본을 재편하며 2차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럽통화기금(EMF)의 초석을 놓았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을 통해 유럽의 재정 통합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은 분명하다"면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9월까지 유로존 경제 운영과 관련, 새로운 프랑스-독일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한 대목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미쓰비스 UFJ의 분석가 브렌단 보웬은 이번 EU 정상회담은 프랑스판 유럽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을 향한 "역사적 승리"라면서 "이는 재정연합(fiscal/transfer union)을 향한 과정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진전을 위해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후퇴했다. 지난 3월 유로존 정상 회담에선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절반의 조치로 축소됐고 이는 채무위기 확산 방지에 실패했다.
메르켈은 대신 이번 정상회담에서 민간 채권단의 2차 그리스 구제금융 참여에 대한 다른 회원국과 유럽중앙은행(ECB)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2차 그리스 지원 패키지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가치를 약 21% 감가상각해야 한다.
또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이 정도 채무 삭감으로 그리스가 훗날 어려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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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