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22일 오전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과 식품업계 5사 대표단간 조찬 간담회는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렇다할 효과는 거두지 못할 전망이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오리온 등 식품업계 주요 5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식품공업협회 박인구 회장은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면서 8월부터 가능한 품목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최대한 빨리 표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식품업계 대표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기 전까지는 박스 포장에 권장소비가격을 표기하거나 제품별 가격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을 감안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이 마지막으로 시행되던 지난해 6월말 가격을 참조해서 자율적으로 권장소비가격을 책정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식품업체들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아래 오픈프라이스 제도에서 이들 4개 품목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식품업계가 빙과류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이른 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규모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에게는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경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8월부터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표기 시점도 업계 자율에 맡긴 상황이다.

또한 업계 자율 결의 형태를 통한 것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별다른 제제 조치는 없다. 다만 지경부 내에서 가격 변동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다소 궁색한 설명이다.

또한 이들 5개사를 제외한다 해도 그 밖의 식품업체들이 이번 자율 결의 사항을 따를 것인 지도 대단히 의문스럽다.

특히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등 이미 시장 경쟁이 치열해 최고 50%대의 할인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오히려 할인폭이 줄어들면서 역으로 가격인상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말 권장소비자가격을 참고해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토록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수준을 유지하는 데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수준이었으나 빙과류 가격이 18% 오른 것을 비롯, 아이스크림이 10%, 비스킷이 14%, 사탕이 13%나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실정이다.

실제로 빙과류의 경우 포장단위나 제품명을 살짝 변경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품 항목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비교나 평가, 확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업계의 자율적 결정을 이끌어낸 지경부의 가격 안정 노력은 결국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함께 이들 품목 이외의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는 생필품을 타겟으로한 실질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자율결의로 인해 과연 지경부가 원하는 가격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권장 소비자 가격은 정확한 제품값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특정 제품을 그 가격 이상으로 팔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식품업계나 유통업체,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빙과류,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의 구입시 시장 가격에 대한 변동과 혼란이 가중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 경쟁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표시한다고 해서 당장 제품 판매가격이나 경쟁구도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 식품업계나 유통업계, 소비자들 간에 혼란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내용을 전해들었으나 애초에 선정된 타겟이 잘못된 것 같다"며 "그동안(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시행한 기간동안) 제품 가격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시장가격 변동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