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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7.11~7.15)

기사입력 : 2011년07월11일 07:30

최종수정 : 2011년07월11일 07:15

[뉴스핌 Newspim] 2011년 7월 셋째 주 (7.11~7.15)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7월 11일(월)

한국거래소, 개인투자자 대량주문 현황(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한국금융연구원 조찬 강연 (오전 7시, 조선호텔)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지식경제부, 산업융합 정책설명회·융합법 시행령 공청회 (오전 11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오전 11시, 63빌딩)
금융감독원, 1분기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는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 (정오)
금융감독원, 스마트폰으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 쉽게 조회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투자자문회사 영업실적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 성공 (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코스닥시장 실적예측공시 심사결과 분석 (정오)
기획재정부, '지식공유 공동 워크숍'에서 한국의 KSP 소개 (오후 4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OECD 개발센터 지속공유 워크숍 (오후 4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니어재단 축사 '동북아의 화양연화(황금기)' (오후 5시)
기획재정부, EDCF 지원을 통한 콩고민주공화국 및 에티오피아와의 경제협력 강화 (배포시)
기획재정부, 7월중 재정증권 발행계획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차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 참석 (배포시)
금융투자협,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 개최 안내 (배포시)
금융투자협, 7월 채권시장지표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에서 '채권심화과정' 개설 (배포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아프리카 순방 (7.1~7.11)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G20 재무차관/부총재 회의 (7.8~7.11, 프랑스)

◆ 7월 12일(화)

지식경제부, 2011년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2011년 상반기 부품소재 수출·수입·무역수지 실적 (오전 11시)
KTB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통계청, 가축동향 조사 결과 (정오)
KDI 국제정책대학원-OECD 경쟁정책 분야 MOU 체결 (정오)
한국은행, '2011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주요내용 (정오)
금융감독원, 2011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도우미 '기업공시 실무안내' 발간 (정오)
기획재정부, 2011년도 제1차 심층평가 추진계획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성과 확대 (배포시)

◆ 7월 13일(수)

지식경제부, 미래선도기술 5개 사업단 지정·협약식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통계청, 2011년 6월 고용동향 (오전 8시, 브리핑 오전 9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부내정책협의회 (오전 9시30분, 다산실)
지경부 최중경 장관, 미래사업선도R&D사업 협약식 (오전 10시, 중기중앙회)
지식경제부, 불법 비비탄총 시장 퇴출, 행안부·경찰청·지자체 합동 단속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1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 (정오)
한국은행, 2011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기한부 수입신용장(Usance L/C) 수수료 부과관행 개선 (정오)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2011년 한국은행 지급결제 제도 컨퍼런스 개회식 (오후 1시30분, 본관 15층 대회의실)
지경부 최중경 장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오후 2시, 다산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제4차 외청장 회의 (오후 2시, 대회의실)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제4회 외청장회의 개최 (오후 5시30분)
기획재정부, 2011년 6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6차 경제정책조정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실무 간부 워크숍'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의 대외개방도 증가가 숙련 및 비숙련 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금융경제연구 제464호) (배포시)
금융위원회,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등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에서 '파생상품교실' 개최 (배포시)

◆ 7월 14일(목)

지식경제부, 2011년 6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6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국내 증권회사 FY'10 해외점포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부내정책협의회 (오전 9시30분, 다산실)
지경부 최중경 장관, 범지경부 전통시장 자매결연 (오전 10시30분, 안양시장)
지식경제부, 2011년 2분기 조선산업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성장기반 확충·고용창출 기여, 外投 패러다임 재정립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전년比 23.8% 증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휴대전화 대출사기 혐의업체 적발 및 수사기관 통보 (정오)
금융감독원, 3월말 기준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국내 ETF 상장종목 100종목 달성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최중경 장관, 외국인투자위원회 (오후 2시, 다산실)
지경부 김정관 2차관, 해상풍력마스터플랜발표 (오후 2시, 교육문화회관)
지경부 최중경 장관, 월례조회 (오후 3시30분, 지하대강당)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설명회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1-28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초등학생 대상 '증권금융캠프' 모집 안내 (배포시)

◆ 7월 15일(금)

지식경제부,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출범 (오전 6시)
한국은행, 2011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부산상의 강연 (오전 10시, 부산상공회의소)
재정부 임종룡 1차관, 물가안정대책회의 (오전 10시30분, 대회의실)
한국은행, 2011년 5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정오)
KDI, 201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국내 공유 세미나 (오후 2시)
기획재정부, KSP 국내 공유세미나 개최 (오후 2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호아컨 알무니아 EU집행위 부위원장 면담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청소년대상 '제7회 기획재정부 방문프로그램'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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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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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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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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