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28일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했으며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6월 국회에서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해 빅딜에 실패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반대로 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도 어려워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이주영 의장은 “전월세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법안이 9월 국회에서 재논의 예정이나 다음해 총선을 앞두고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권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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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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