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형량은..."급발진 관계없이 징역 5년 이하"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6:14

"역주행,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징역 5년 이하 실형 예상"
"급발진 여부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전부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의 예상 형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5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상책임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인 2일 운전자 A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경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은 BMW와 쏘나타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다수의 보행자가 사망했고 특히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고, 인도 쪽으로 돌진한 부분에 있어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왜 역주행을 했는지부터 의문이다"며 "급발진이라고 해도 핸들은 조작이 가능해 보통 급발진 차량은 사람이 없는 쪽으로, 주로 벽이나 건물을 들이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운전자는 사람이 많은 인도와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했다.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급발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분석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전 운전자가 어떤 용무를 가졌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동승자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판사 출신 이강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양형기준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징역 3~4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강호 변호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운전자의 부주의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경일 변호사도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전부 합의가 이뤄진다면 징역 1~2년 정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징역 4년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형량 자체가 매우 약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량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마찬가지다.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후 개별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사후적으로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또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이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 중 4명은 시청역 인근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동료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일 오전 전날밤 역주행한 승용차로 9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2024.07.02 choipix1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가단트 헬스, 메디케어 보험 적용 확대로 상승 날개②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라씨로 - 국내주식 투자 도우미

제이엘케이, '뇌졸중 플랫폼' 연구용 구독 모델 사업 추진..."신규 시장 확대"

HLB글로벌 "자회사 '바이바이오' 건기식 등 신사업 추진...B2C 사업 확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