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미국 의회는 세법을 개정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일반 가정과 기업의 차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총재가 27일(뉴욕시간) 말했다. 

코처라코타는 이날 몬태나주 빅 스타이에서 열린 트리-스테이트 은행가 서밋에 참석, 미리 준비한 연설을 통해 미국의 현행 세법은 일반 가구의 주택 모기지 이자와 기업의 부채 이자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며 "의회는 최근의 재정위기를 촉발시키는데 기여한 과도한 차입에 대해 정부 세제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위기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기지 이자의 세금공제는 금융 안정성을 해친다"며 "현행 세법은 금융기관들의 채무(leverage)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채 세금방어막(corporate debt tax shield) 조항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모기지 이자 과세공제 대신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반 주택구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성을 중시하고 타 기관의 영역 침범을 극히 꺼리는 연준의 고위관리가 의회에 이처럼 직접적인 정책방향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코처라코타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과 관련,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를 통화정책의 지침(quidepost)로 삼는 것을 선호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후 "최근의 근원 물가 상승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올해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코처라코타는 "근원물가는 실업률에 관계없이 인플레이션 전망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근원 인플레이션에 일부 상승압박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자료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미국의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지난 12개월간 1.2% 상승, 8월 이래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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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