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불거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리대책이 유효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가계부채가 당장 문제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전체적인 환경자체가 저금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김중수 총재의 판단이다.
근원물가에 대한 우려도 지속됐다.
다만 금리인상의 속도나 폭에 관해서는 여전히 "대외여건을 보고 그때 그때 결정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15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금리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데 일부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한은이 내놓을 수 있는 수단은 금리대책"이라면서 "금리대책의 첫째 목적은 물가이고 가계부채 대책으로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만을 위해서 금리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부채는 금리결정의 중요한 고려대상이라는 게 김 총재의 설명이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대로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장 내일 위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다.
정부가 직접 대출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총재는 "지도든 뭐든 컨트롤 할 필요 있다"며 "정부가 소위 이지머니(easy money)가 가능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적정금리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현재의 성장과 인플레를 봤을때 IMF나 OECD에서 4%를 말하는데 우리 생각이 이 수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서 "어떤 페이스로 가는가 하는 것은 대외여건을 보며 조심스럽지만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금리 정상화 속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이 4번 올린 것에 비해서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하지만 몇 가지로 특성화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한 것은 6개월 혹은 그 이후의 경제를 내다보고 한 것으로 결코 늦은 속도는 아니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아울러 김 총재는 "6개월전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예측했다"면서 "기준금리 결정시 인플레이션의 만성화를 우려해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실기했다는 지적에는 "금리 정상화를 더 빠르게 추진했을 경우 어떻게 됐을 지는 시간이 지난 뒤 평가를 해야한다"며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김중수 총재는 "재임한 지난 15개월간 외부의 영향 없이 판단해 정책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안정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사위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 돼야 함을 역설했다.
김 총재는 "정보를 얻기위한 단독 조사권이 필요하다"며 "정보를 얻어야 시스템의 위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감독체제는 보완기능이 없다"며 "감독기능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현재의 감독체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