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례 운영하기로 하는 등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비정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책공조를 정례화 하는 것으로 지난 1994~1995년의 통화금융실무협의회 이후 처음이다.

과거 통화금융실무협의회가 국장 및 과장급을 대상으로 열렸음을 감안하면, 이번 협의회는 부기관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 종전보다 격상된 협의체라는 평가다. 

김중수 한은 총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7시 30분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 감담회를 갖고 부기관장 및 관련 실무자로 구성되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례 운영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와 한은간에 자료협조,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교환 등 보다 긴밀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간에도 정책공조가 있어왔지만 서로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양 기관이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 공감했다.

따라서 부문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공급능력을 확충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양 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은 간담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자리에서 물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가 하고 있는 미시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박 장관이 얼마전 한 강연에서 이야기했듯이 경쟁촉진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윤 국장은 아울러 “김중수 총재는 최근 제기된 경기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면서도 "다만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대외 여건의 변화를 주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열석발언권에 대해서는 "양 기관간의 정책공조가 필요하고 열석발언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율 및 한은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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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