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 '미흡' 평가 줄고 자산운용 평가점수 증가
[뉴스핌=곽도흔 기자] 지난해 정부가 운용한 기금의 성과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가 운영하는 63개 기금(약 950조원)의 평가결과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미흡’ 이하 등급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자산운용부문도 평균 66.7점으로 전년(61.6점)에 비해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부터 사업운영부문(기획재정부)과 자산운용부문(기금운용평가단)으로 나눠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2010년말 기준으로 총 63개 기금중 사업운영부문 29개 기금의 93개 사업, 자산운용부문은 37개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공통 평가지표 수를 축소(12개→10개) 및 집행단계 배점을 강화하고 자체평가 내실화를 위해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자산운용부문도 공공성 가점 항목을 기존의 녹색금융, 사회책임투자에서 해외자원개발, 해외국책프로젝트 참여로 확대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평가 지표를 세분화하는 등 개선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사업운영부문은 평가대상 사업의 72%(67개)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돼 지난해 68.2%와 비교해 다소 증가했고 28%(26개)가 ‘미흡’ 이하로 평가돼 지난해 31.8%에서 소폭 감소했다.
매우우수는 없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수출산업화지원)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산지유통활성화),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장애인체육회) 등 3개 기금이 우수기금으로 평가를 받았다.
자산운용부문은 평균 66.7점으로 지난해 61.6점에 비해 상승했으며 기금규모가 클수록 전문성이 높고 자산운용 관리가 우수해 소형기금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운용자산 규모별로 1위 기금은 대형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중대형에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중형에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소형은 원자력개발기금의 성과가 좋았다.
기금성격별로는 자산운용 경험이 축적된 연금성(74.17) 및 금융성기금(79.43)의 점수가 높았고 사업성기금(60.06)은 점수가 낮았다.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약 289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78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작았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대해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전년대비 10% 이상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자산운용부문은 자산규모에 따른 분류별로 하위 1/3의 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p 삭감, 상위 1/3의 기금은 0.5%p 증액할 예정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경영평가 점수에 2% 반영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금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 우범기 재정기획과장은 “2010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에 국회에 제출되고 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경영평가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