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독립성이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2차 양적완화(QE2)와 같이 통화정책이 극적으로 확장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까지 미국 의회는 지명된 연준 인사에 대해 승인 처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규제법안에 따라 권한이 없이 책임만 부여하고 나아가 감시와 감사 등의 권한을 이용해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컴벌랜드어드바이저스의 회장 겸 수석투자전략가인 데이비드 코토크와 루이지애나주립대의 조지프 R. 메이슨 금융학 교수는 23일자 배런스온라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경제 위기와 정치적 긴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나아가 건전한 통화정책 본연의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7석 자리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지 오래다.
이미 부시 행정부 시절에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14년 임기의 연준리 이사직 2자리를 부시 지명자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식으로 공석으로 계속 비워두게 했고, 이렇게 해서 7석이 아닌 5석으로 리먼브러더스 처리나 위기 대응 등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고 환기했다. 지금은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피터 다이아몬드의 이사직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으로 인해 연준의 실용 정치 역할도 확장되고 있는데, 지금 의회는 소비자금융보호청의 설립에 대해 연준이 별다른 권한은 없이 재원을 조달하게끔 요청받고 있다. 연준의 부외 자본조달 통로를 이용한 이런 방식의 기구 설립은 앞으로 재정이 부실해지면 더욱 빈발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공화당의 론 폴 하원 의장과 몇몇 의원들이 연준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힌 것도 공공연한 정치권의 중앙은행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된다. 특히 론 폴 의장은 이전부터 연준의 폐지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아가 금 본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가진 인물.
코토크 회장과 메이슨 교수는 당분간 연준의 독립성이 잠식되는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구나 양적완화와 같은 특단책을 구사하는 와중에도 실업률이 높고 경기가 불안정한 경우 연준과 버냉키 의장은 의회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거시경제적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의회는 연준에 대한 압력과 교정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직면한 재정건전화와 향후 성장 정책의 과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문제점을 먼저 고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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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