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박재완 장관 인사청문회와 정무위에서 집중 추구
- “하반기 가면 산은, 우리금융 인수 동력 상실 시나리오”

[뉴스핌=한기진 기자] 강만수(사진)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일각의 반대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 수장들을 불러 국영(國營)  메가뱅크(초대형은행) 추진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려 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금융권 실세(實勢)중의 실세인 강 회장의 메가뱅크 구상이 현 정권과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산은지주와 우리금융 민영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25일 개최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 측은 “따져볼 생각이지만 자칫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게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기재위가 아닌 정무위원회 소속의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기재위도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 신임 장관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인데, 우리금융 매각도 따지기로 했다. 

강 회장의 메가뱅크에 대한 반대 기류는 오는 27일 열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정무위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불렀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우리금융 재매각 방안이 산은지주를 염두한 것으로 확신하고 집중적으로 묻기로 했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도 이 같은 흐름에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손댈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금융위가) 손보려는 것은 산은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를 소유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금융위는 정부가 소유한 지주사에 한해 보유 지분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설치하려고 한다.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산은지주는 정부가 예보를 통해 보유한 지분 56.97%외에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돼 사실상 지분 인수가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주회사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다룰 주제들이 정권 창출을 위한 동력으로 여기고 있다. 부실저축은행과 현 정권 인사와의 비리 게이트와 강 회장의 메가뱅크의 숨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이유다. “민주당이 내부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매각을 결정한) 공적자금관리위원들의 임기가 8월에 끝나고 고위 공무원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두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주도할 사람이 없어질 것이므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산은이 인수하는)우리금융 민영화는 무산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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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