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연기금이 과도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정부가 기업을 통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자칫 경영활동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으로 오해를 불러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업 자율에 맡기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가 자칫 정부의 '기업 때리기'로 보일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회사는 총 139개에 이르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 중공업,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은 물론 풍림, 한샘, 한미약품 등 중견기업과 금융권에 이르기까지 보유 종목수나 폭에 있어서도 광범위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주주권 행사가 세계적 추세이자 주주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조재호 교수는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기금운용의 자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결권 행사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선행조치사항 없는 연기금 운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만 333조원에 달하고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도 139개에 이르는 등 규모로 따지면 세계 4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만큼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자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5시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연기금 주주권 행사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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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