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7월 시행되는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가 기업 위주로 편중돼 있다며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4일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이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에 대해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먼저 진정성 있는 자구책부터 내놔야 한다"며 "특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더라도 산업용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수익면에서 OECD 국가중 최저가의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세계적으로 크다는 것을 환기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에 전기사용량에 따라 1∼6단계로 부과액이 다른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다. 1kWh당 1단계(55.1원)와 6단계(643.9원)의 차이는 11.7배다.
이러한 누진요금제는 주 택용에만 적용되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은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사용량의 14.6%(산업용: 53.6%, 일반용: 22.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오는 6월초에 발표될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에 요금체계 문제와 취약계층 지원문제,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진정한 자구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