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해 통과된 미국의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의 방대한 양 때문에 이 법의 시행 규칙 가운데 62%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드-프랭크 법은 300만 단어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쌓아둘 경우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보다 20배 높고 평균적인 미국인 독자가 한달이상 걸려 읽는다는 허먼 멜빌의 '모비딕' 보다도 15배 양이 많다.
로펌인 데이비스 포크 앤 워드웰에 따르면 현재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387개 부문의 62%는 아직 제안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월 한 달 동안 미국 정부기관들은 도드-프랭크 법이 규정한 26개 분야의 처리 시한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이 법의 내용 가운데 은행 예금에 대한 보증을 25만 달러 수준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 불과 21개 분야의 규정만이 완료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0년대 중반 SEC 정책위원을 지낸 스탠포드 대학의 조셉 그런드페스트 교수는 "개인적으로 내가 더 이상 정책위원이 아니라는 점에 매일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드-프랭크 법의 탄생으로 인해 금융사기 사건 감시 기능에 대한 주도권 행사 여부를 두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간의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금융 규제당국의 경우는 대출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이나 모기지 증권의 판매시 관련 신용 리스크를 일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마련 등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 역시 올해내 처리할 예정인 145개 분야 가운데 30개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 마련 시한을 넘겼다.
CFTC 스콧 오말리아 정책위원은 "현실은 의회가 정한 일정표에 따라 업무완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인 처리시한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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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