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저축은행 관리, 감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의 이성헌 의원은 "내 임기중에는 터트리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폭탄 돌리기'가 감독기능 부실로 이어져 (저축은행) 문제가 커진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축은행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검사 인력은 고작 32명 수준"이라며 "체계적인 검사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질타했다.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도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폭탄돌리기,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정부가 시인했다"며 "법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은 "최소한 지난해에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과감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있어야 했다"며 "실제 금융위가 지난해 그 필요성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G20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으로 ▲ 과감하고 적극적인 부실 정리 ▲ 시장기능을 통한 자동적인 정리 ▲ 회생시키는 방안 둥 3가지를 거론하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의 기능은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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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