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논란, 은행간 견해차로 설립 진통
- 금융위-금감원 '갈등설', '배드뱅크 철회설' 일축
[뉴스핌=김연순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둘러싸고 금감원과 금융위와의 갈등설, 배드뱅크 철회설까지 나오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배드뱅크가 'PF 대란'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PF 배드뱅크는) 현재로서 검토한 대안 중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고 답했다.
'PF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논의에 첫 포문은 열 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다.
권 원장은 지난 18일 '5개 금융지주 회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PF 대출 특화 배드뱅크 설립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배드뱅크 설립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이후 배드뱅크 설립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실효성 논란'과 '은행 간 견해차' 등으로 은행들 동의를 쉽게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배드뱅크 설립이 가능할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아직까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들의 출자 규모와 참여 비율 등에 대한 방식을 둘러싸고도 은행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배드뱅크 설립 논의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간 의견 불일치와 '갈등설'이 부각됐고 최근에는 '배드뱅크 철회'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드뱅크 설립 얘기가 나오자 당시 금융위에서는 "금융위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양 측의 실무 책임자가 기자실로 내려와 "금융당국간 이견이 없다"며 오해를 불식시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최근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시중은행들이 배드뱅크 출자 비율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안이 급박한 만큼 철회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철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금융위원장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 언급은 이런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불투명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상당 부분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민간 배드뱅크 설립방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무엇보다 은행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배드뱅크(Bad bank) 설립방안과 관련 "초기 검토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내부적인 검토도 마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 "PF 배드뱅크는 금융권 전체 PF와 관련돼 현재로서는 아직 정한 바가 없다"면서 "대형 배드뱅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PF 배드뱅크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PF 대출 문제를 은행 스스로 만들어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며 "은행권에서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하는 차원에서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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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