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연봉 공개 여부를 놓고 학계와 업계 간에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학계 측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EO를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은행,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12일 오후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리스크 완환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시연 연구위원은 이사회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 방안으로 "CEO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개별 보수 금액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은행연합회 마상천 이사는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사 개인별 보수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정하는 이사보수 총액"이라면서 반발했다.

보험업계 대표로 참석한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 역시 "적절한 보수체계 유지가 목적이라면 보수 총액 한도 공개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개인별 보수 공개는 불필요하다"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 교수는 "보수 총액만 주주총회장에서 안건으로 올라가는 데 그것만 가지고는 CEO에게 얼마의 보수를 주는지 절대 알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일본도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작년부터 CEO들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학계에서 줄기차게 임원들의 보수 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연 연구위원도 거들고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모든 경영진과 이사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경영진 상위 2~3명의 보수체계 책정 방법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CEO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지 등은 주주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생명보험협회 정진택 상무는 "최근에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진 것은 다 은행"이라면서 "보험회사의 지배주주는 은행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정 상무는 "지배주주가 있는 보험회사는 지금처럼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해도 충분하다"면서 "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 교수 "은행과 다르다고 해서 규제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상황이 다르다면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면 된다"면서 "오너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또 다른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시 CEO의 영향력을 줄이고, 대주주 등 기타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누가 사외이사를 임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일정한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사외이사추천위원회는 경영진이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아무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심상복 논설위원 역시 "사외이사들은 자기를 선임해준 CEO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CEO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심 논설위원원은 "노조와 평사원협의회 등에 사외이사 선임권한을 주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대주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찬 교수는 "사외이사들과 경영진의 유착을 막으려면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소액 주주들이 분산 돼 있는 우리나라 금융회사 사정상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서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경영진을 견제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하려면 감사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감사원 낙하산 인사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 리스크 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숭실대 윤석헌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고려대 박경서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 교수, 은행연합회 마상천 이사, 생명보험협회 정진택 상무, 중앙일보 심상복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