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지만 물가안정 의지를 보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장금리에 뒤따라가는 소극적인 뒷북 정책으로는 절대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고공행진을이유로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금리인상폭이 0.25%에 그쳤다"며 "물가안정 효과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과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속으로 4% 이상 상승하고, 3월 물가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판단이 금리인상 결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안정에 대한 한은의 의지를 보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번 금통위의 0.25%p 인상 결정은 물가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의 하나인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이미 2월 금통위 회의 전후로 3.13%, 이번 3월 금통위 회의 전인 3월8일 3.30%까지 오르는 등 시장은 금리인상을 선반영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시장금리에 뒤따라가는 소극적인 뒷북 정책으로는 절대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금통위의 소극적인 금리인상 결정은 결국 물가상승 억제 효과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시장으로부터 계속된 금리인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도 'MB노믹스'로 대변되는 경제성장론 때문에 한국은행이 계속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도 확실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금통위 위원들을 향해 "본인들의 정책판단 실기와 눈치보기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부자도 대기업도 아닌 일반 서민임을 명심하고 향후 물가안정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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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