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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일리노이주 재정난 악화 "채무조정 시급"

기사입력 : 2011년02월17일 11:20

최종수정 : 2011년02월17일 11:20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중부 대도시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주가 재정난이 악화, 공공연금 지출을 위한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87억 5000만달러의 채무조달 방안을 포함한 354억 달러 규모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을 승인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현재 일리노이주는 지난 회계연도에서 130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지 못하고 이연한 상황이며  6개월에서 8개월 가까이 각종 채권의 변제를 늦추고 있어 그만큼 원리금이 매년 1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에서는 17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늘렸으나 노인 및 극빈층,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폭을 크게 삭감했고 교육관련 지원은 대부분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공무원에 대한 해고 계획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퀸 주지사는 하지만 주 재정상태에 대해 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무 조정이 없이는 현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반대할 경우에는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퀸 주지사는  "채무 구조조정이 없이는 주정부는 재정적으로 건전한 상태로 복귀하기 어렵다"며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데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주 재무담당관에 따르면 현재 46억 달러의 미지급 채무와 18억 달러의 연금 지급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일리노이 주 의회는 현행보다 소득세를 기존 3%에서 5%로, 법인소득세를 4.8%에서 7%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70억 달러의 세수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87억 5000만달러 수준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리노이주의 경우 더 강도높은 재정긴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버트 리치 공공행정 담당관은 "더 강력한 재정지출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씽크탱크인 일리노이 정책연구원의 존 틸먼 대표도 "의회가 추가 채무조달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55억 달러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자금조달을 승인할 경우 퀸 주지사는 그만큼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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