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 주말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제안한 유로존 긴축 방안에 대해 각국의 반감이 거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제안하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추인한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갑작스러우면서도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다음달까지 이같은 긴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유로존 구제기금 출연 확대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전일 메르켈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상과정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올리 렌 EU 역내 통화부문 최고집행위원은 EU 지도자들이 유로존 구제기금 확대에 대해 명확한 지원의사를 밝혔으며, 기금의 사용처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다음달께 명확한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해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강화와 관련한 논의는 적절히 잘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달 24~25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 이전에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1100억 유로 규모의 긴급 구제금융 자금지원의 대가로 긴축재정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헌법까지 바꿔야 하느냐며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테오도로스 팡갈로스 그리스 부총리는 "금융지원을 위한 EU의 각국 헌법 수정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며 "독일의 계획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
EU 외교가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EU 정상회담에서는 각국의 경제적 취약점과 정책적 대응능력을 놓고 상호간 비판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벨기에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기초한 자동적인 임금 조정제의 포기를 강요받고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역시 이와 유사한 자동 임금조정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 이를 포기하라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도 헌법에 채무감소 목표치를 명시하도록 수정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오스트리아 역시 EU 각국의 은퇴 연령을 통일한다는 주장에 대해 각국의 인구 현황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해외로부터 투자자금 유입을 희망하고 있는 아일랜드 역시 전통적으로 낮은 자국의 법인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데 반대하고 있다.
남부 유럽 출신의 한 외교관은 이번 프랑스와 독일의 합의안은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같은 방안에 대해 5년 전에 합의했다고 가정하면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묻고 싶다"며 "단순히 재정긴축 규정만 강화한다고 해서 유로존 주변국들의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