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하는 유로존 경쟁력 강화 협정에 많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로존 정책을 주도하는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유로존과 EU 회원국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로존 부채 위기 극복을 위해 취해야될 일련의 조치들을 제시한 상태다.
영국과 프랑스가 제시한 경쟁력 강화 조치의 골자는 부채 한도에 대한 법적 상한선 설정, 인구 구성을 기준으로 한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인플레이션 지수 연동 임금제 폐지, 단일화된 은행 위기 해결 메카니즘 구축, 최소 법인세율 제정 등이다.
이 같은 경쟁력 강화 방안은 EU 정상회의 참석중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발의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이 제안한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다른 EU 회원국들은 거의 즉각적인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EU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한 외교관은 "경쟁력 강화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정말 매우 뜨거웠다"면서 "한 EU 정상은 사르코지대통령과 메르켈총리에게 다른 국가 정상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의 반발에 직면한 프랑스와 독일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나타냈다.
사르코지대통령은 이날 EU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메르켈총리와 모든 국가에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자고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총리는 경쟁력 강화안을 제안한 것은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감과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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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