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미 기자] 유럽연합(EU)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GP)"의 개혁에 대한 계획은 불충분한 점이 많으며 개별 국가들에게 너무 많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악셀 베버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가 7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총재이기도 한 베버 정책이사는 "현재까지 합의한 개혁 조치들로 개선된 점도 있으나, 과거 오류들을 시정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제재 결정 권한이 아직 유럽위원회의 정치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SGP 규정을 각기 다르게 해석,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라며 기존 조치들을 더욱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가하는 제재가 좀 더 조기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유로존 부채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SGP의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가 위반 시 제재 절차에서 개별 국가에 더욱 많은 정치적 검토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으나, 작년 독-프간 협상으로 개혁의 수위가 낮아지며 결국 개혁 조치들이 기존 규정에 비해 전혀 엄격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uters/Newspim] 김선미 기자 (gong@newspim.com)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총재이기도 한 베버 정책이사는 "현재까지 합의한 개혁 조치들로 개선된 점도 있으나, 과거 오류들을 시정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제재 결정 권한이 아직 유럽위원회의 정치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SGP 규정을 각기 다르게 해석,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라며 기존 조치들을 더욱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가하는 제재가 좀 더 조기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유로존 부채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SGP의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가 위반 시 제재 절차에서 개별 국가에 더욱 많은 정치적 검토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으나, 작년 독-프간 협상으로 개혁의 수위가 낮아지며 결국 개혁 조치들이 기존 규정에 비해 전혀 엄격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uters/Newspim] 김선미 기자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