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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물가회의 잇따라 개최...민심 달래지나?

기사입력 : 2011년02월07일 15:02

최종수정 : 2011년02월07일 15:03

[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새해 들어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비롯한 각종 회의가 잇따르고 있다.

설날 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인 2011년 업무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여당의 최대 관심 또한 물가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연초부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으나 물가 오름세가 그치지 않자, 여당인 한나라당도 설날 민심의 흉흉함을 인식하고 당정간 물가대책회의까지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물가 관련 회의는 9일, 10일, 11일  줄줄이 세 건이나 잡히게 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설 연휴동안 정부가 내 놓은 물가안정 방안이 실제로 물가를 안정시켰는지에 대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 1월 물가안정대책회의 운영 성과 △ 설 성수품 가격대책의 효과 △ 부처별 소관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 등도 살핀다.

또 오는 10일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물가 상승과 전셋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물가·전세 때문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 10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 당정회의를 급히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해당 국회 상임위 위원장,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일 설 연휴가 지나고 차관급 첫 물가안정대책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 물가 안정책임관들이 모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 이집트 불안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와 스마트폰 요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료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는 방안을 도입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요금,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도 파헤친다.

다만,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류세는 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과 대담 프로그램에서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내부적인 검토 수준이 미약한 탓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주 물가대책회의를 통해 설날 이후 물가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유류세 관련 안건은 상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당초 3%선의 물가를 전망하고 있으나 지난해 연말 이후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속에서 한파와 폭설로 물가여건이 악화되자, 공식적으로 물가여건이 어렵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지난주 물가대책회의에서 "2월에도 물가여건이 어렵다"고 말했고, 윤종원 경제정책국장도 1월 소비자물가가 4.1%로 급등하자 브리핑을 열고 "물가는 1/4분기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증권가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상반기에는 농축수산물이나 국제곡물이나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여건이 좋지 않다"며 "그렇지만 국내 비출 물량을 풀고 수입관세 인하 등 해외에서 도입물량을 늘려 수급조절에 나서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물가대책은 미시적인 데 그치지 말고 금리인상 등 거시적인 통화정책이나 유동성정책, 재정지출정책 등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일단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낮춘 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거시 및 세제조치를 검토하는 수순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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