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기자]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주요국들의 재정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연금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경제포럼에서 인구노령화와 함께 성장세 둔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선진국 경제는 과연 연금을 지급할 수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런던경제대학원(LSE)의 니콜라스 바 교수는 "경제 위기로 인해 일부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재정이 안정적인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국민연금 시스템의 개혁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가장 낮은 수준인 룩셈부르크의 경우도 연금 지출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버린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 아래 정년을 높이고 은퇴헤택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다 강력한 반정부 시위 사태에 직면해 있다.

이밖에 EU 주요국들도 연금 시스템에 투입될 비용이 향후 50년간 경제 상황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과 벨기에의 경우 GDP의 15%가 매년 연금 지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는 GDP의 각각 11%와 19%까지 연금에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국 노동조합들은 이같은 연금혜택 축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에서는 정부 연금 축소에 따라 반정부시위가 촉발되고 있다.

노조 측은 정부의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 정책을 조절해 연금 지출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의 헨리 루델은 "단순히 출산율을 늘리자는 것뿐 아니고 전체 생산성을 늘려 고용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EU 정부를 중심으로 과거보다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은퇴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에 따르면 부유층의 경우에만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은퇴 연령을 높일 경우 빈곤층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의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비판했다.

스페인 정부는 28일 자국의 은퇴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노조의 협력을 얻기 위해 이보다 일찍 은퇴할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을 이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미국의 지방정부들이 재정 고갈 사태에 직면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연기금 계정의 자산과 미래 채무간 자금부족분(펀딩갭)이 3조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추정치는 연기금이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펀딩갭은 투자수익률에 좌우될 전망이다.

미국 사회문제 전문 씽크탱크인 퓨 리서치의 지난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연기금의 펀딩갭은 1조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주정부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일부 수치는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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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