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은행권이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립과 관련해 회수를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공동계정을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공동계정 설립 절대 반대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은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영국이 지난 2008년 손해보험업계가 대규모 자산 부실이 발생했을 이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수습했다"면서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예금보호제도의 취지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각 금융권이 긴급 상황이 발생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총 소요 금액을 산정해 기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내놓는 것이다.
은행권은 추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최종 정리해 정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이 안이 기존 정부가 원하는 안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은행권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후에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에 공동계정 설립 절대 반대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은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영국이 지난 2008년 손해보험업계가 대규모 자산 부실이 발생했을 이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수습했다"면서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예금보호제도의 취지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각 금융권이 긴급 상황이 발생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총 소요 금액을 산정해 기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내놓는 것이다.
은행권은 추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최종 정리해 정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이 안이 기존 정부가 원하는 안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은행권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후에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