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동수 의원이 6월 30일 국회서 정무위원장에 선출됐다
- 전문성 갖춘 여야 의원 다수 유임·합류해 하반기 금융규제 입법전이 본격화됐다
- 자본시장·디지털자산·내부통제·소비자 보호 법안 놓고 여야 충돌과 개혁입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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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의힘 전 상임위 사임에 불확실성…구글 출신 이해민 의원 관심
하반기 쟁점은 자본시장 개혁·디지털자산 기본법·금융 소비자 보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정책과 금융회사 규제 입법을 다루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진용을 갖췄다. 금융·조세 분야 전문성을 가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상반기 핵심 입법을 주도했던 의원들이 대거 유임되면서 하반기 금융권을 둘러싼 규제개혁 입법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개혁, 디지털자산 기본법,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금융권은 후반기 정무위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금융 전문가' 유동수 체제,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무위
유동수 신임 정무위원장은 국회 내에서 '금융·조세 분야의 정책통'이자 '민생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공인회계사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의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의원장은 회계사 경력을 통해 기업 재무, 조세, 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여기에 20·21·22대 국회를 거치며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경험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과 사무총장직을 역임하며 당의 경제 정책 기조를 주도해 온 전략가 스타일이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헌정대상'을 연속 수상할 정도로 의정 활동 성실도와 법안 발의 실적이 우수하며, 서민주거, 가상자산 등 민생과 직결된 이슈를 다루는 당내 TF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갈등이 첨예한 경제 이슈에서 서민 보호를위한안전망을 강조하는 합리적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 상반기 핵심 정책 추진 의원들 대거 유임…정책 연속성 유지
하반기 정무위원회는 상반기에 이어 핵심 정책을 추진했던 의원들이 대거 유임돼 정책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정책 조율사였던 강준현 민주당 간사가 유임됐고, 상반기부터 금융 불공정 근절과 소액 주주 보호를 외쳐온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의원 등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청년, 보훈 정책 전문가인 김용만 의원과 공정거래 및 민생법안을 주도했던 이강일 의원도 힘을 보탠다.
여기에 각 분야의 정예 전문가들이 합류했던 변호사 출신 중진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이 합류했고,부장판사 출신의 법조 전문가로 금융 법안의 법적 정합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최기상 의원이 들어왔다.
금융업계 노동 문제와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에 전문성이 있는 박홍배 의원,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부동산 PF 부실 등 건설 금융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손명수 의원, 언론인 출신의 소통 전문가 한민수 의원이 새로 정무위에 힘을 보탠다.
국민의힘은 상반기 정무위원이었던 강명구·강민국·김상훈·김재섭·유영하·윤한홍·이양수·이헌승 의원에 유의동 의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논란으로 모든 상임위원 사임을 선택해 위원 변동성이 크다.
소수정당은 구글 출신의 IT전문가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합류해 AI의 새로운 환경에서 규제 혁신과 기술 금융의 새로운 틀을 제시할지 관심이 크다. 그동안 상반기 정무위원회에서 소수자 보호와 공공성 보완을 위해 노력했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유임돼 여야 사이에서 진보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 미진했던 개혁입법 추진, 하반기 정무위 입법 충돌 예고
하반기 정무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반기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의 핵심 관심사였던 자본시장 개혁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선 상반기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됐거나 논의가 미진했던 사항들이 하반기 정무위의 입법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기 쉽게 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법제화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맞서 기업 경영권 보호와 경제 활력을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지부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범위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논의를 거쳐 사실상 당정협의를 통한 추인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하반기 정무위원회는 위헌 논란 등 법리적 검토를 거쳐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 사고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입법 과제다. 법조계와 행정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하반기 정무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규제보다는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입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