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통신원]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법의 핵심 조항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버지니아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의회가 개인의 의료보험 구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총 2조5000억달러 규모인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대적 손질을 가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첫번째 중대한 차질을 안겨주었으며,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을 내린 허드슨 판사는 2002년 조지 W.부시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에 임명됐다.
한편 타 지역의 연방판사들은 의료보험개혁법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Reuters/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