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중국 정부가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기존 경제성장 중심에서 물가상승을 잡기 위한 긴축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3일 내년부터 현행의 '약간 느슨한("moderately loose)' 통화 정책 기조를 '신중한(prudent)' 기조로 공식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개최하는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경기부양책을 마무리하고 인플레이션 및 자산가격 버블을 잡기위한 긴축 방향으로 집중할 전망이다.
◆ 중국, 내년까지 계속 금리인상할 듯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PBoC)은 지난달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런민은행 당국자들은 그동안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은 시중대출 비중을 우려하면서 이같은 '느슨한' 통화정책 흐름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해왔다.
게이브칼 드라고노믹스의 아서 크뢰버 책임자는 "이번 발표는 기본적으로 신흥시장 내에서 최근 이뤄져 온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전망은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가 2년래 최고치인 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신규대출 증가 목표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또 그 전에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지준율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물가 급등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료 가격 등의 생활필수품의 시장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단행해왔다.
중국 안팎의 투자자들은 최근 몇달간 중국의 인플레이션 차단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보여왔으며 시장은 이미 이같은 우려를 반영, 지난 주말 상하이 종합지수는 불과 0.04% 하락하는데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실세 금리를 인상하고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위해 자산에 대한 세금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조치가 지난 4월 발표됐으며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나 얼마나 이 같은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 '신중한' : 정책 유연성 확보하기 위한 표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맞서 중국이 지난 2008년 11월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금융 위기 이전 사용됐던 긴축적 통화정책이 다시 공식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문에 나타난 '신중'이라는 말의 어감은 안정적이거나 확고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정부가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특별한 필요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경제 정책을 더욱 경제 목표에 대해 집중적이고 유연하며, 효과적으로 단행할 계획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루 팅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현행의 재정정책을 '선제적(proactive)'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부분적으로 긴축 방안들을 상쇄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활용해 공공주택 건설 부문 등에 대한 투자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경제는 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권으로 도약할 전망이며 여전히 글로벌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