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전문 - 배경 및 경과
◆ 배경
- 한미 FTA는 2007.6.30 서명된 이후 현재까지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효가 되지 않고 있음. 한미 FTA 발효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한미 FTA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던 대미 교역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
※ 대한상의 보고서(2007.7.11)는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연간 약 15.2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실질 GDP 성장기회 8조원, 후생증대 2조원, 외국인투자유치 3조원,무역수지 2.2조원)
-이 기간 동안 한미 FTA를 둘러싼 양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이 변화됨.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009.4.22 국회 상임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통과하여 본회의 상정 대기중. 우리나라는 또한 다른 거대경제권인 EU와의 FTA를 2010.10월 정식 서명하고 2011.7.1 발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한편,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의 변화(오바마 신행정부출범(2009.1월), 민주당 주도 미 의회,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 등), 경제여건의 변화(세계 금융 위기와 미국내 경기 침체 지속, 미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등), 무역자유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하여 한·미 FTA의 의회인준 절차가 개시되지 못함.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 자동차 산업은 GM과크라이슬러가 부도직전까지 갈 정도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됨.
※ 2008.12.29 부시행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총 174억불의 구제금융 지원 결정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 08년 대선당시에는 한미 FTA에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취임 이후 미국 경제회복을 위한 교역확대, 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존재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 한미 FTA 진전방안을 모색하게 됨.
그러나, 미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과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불균형*으로 인해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내용에 대한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노조에 확산되면서, 이러한 의견은 미 의회를 중심으로 초당적으로 제기
* 2009년 양국간 자동차 교역 : (한→미) 451,089대, (미→한)
◆ 경과
2010.6.26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게 됨.
양국 정상은 한미 FTA 진전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 한미FTA 관련 협의 개시에 합의한 바, 오바마 대통령은 2010.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전 양국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그 후 수개월내에 미 의회 인준을 요청할 계획임을 표명
- 2010.9~11월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2010.11.11)까지 양국 정부간 협의를 하였으나, 양측간 전반적인 의견차와 실질적 협의 시간 부족으로 절충점을 찾지 못함.
한미 통상장관 협의(10.26, 샌프란시스코)
동 장관급 협의 전에 두차례 비공식 접촉(9.23 센다이, 10.7. 파리)
실무급 협의(11.4~7, 서울)
한미 통상장관 회의 (11.8~10, 서울)
- 미국 내에서는 업계·노조·의회로부터 섬유·노동·환경 등 다양한한미 FTA 수정요구가 제기되었으나, 미 행정부는 상기 협의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에 국한하여 제기
미측 제기사항중 쇠고기 문제는 우리가 한미 FTA와 직접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논의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여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결국 양측간 협의는 자동차분야에 집중되었음.
우리는 ① 이미 서명된 FTA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② 한EU FTA와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며, ③이익의 균형을 반영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미측과의 협의에 임하였음.
- 11.11(목)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함.
- 11.30(화)~12.3(금) 워싱턴 인근(메릴랜드주 콜롬비아시)에서 양국 통상장관간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자동차 등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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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