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 지연 가능성…불안감 확대
[뉴스핌=노종빈 기자]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면서 아일랜드 사태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정국 불안감으로 자금 지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유로존내 주변국들에 대한 불안감도 확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사전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긴축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조기 총선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적인 내각총사퇴를 주장하며 당장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1일 아일랜드에 800억~9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히가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5월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의 경우 구제금융 지원 결정이 나온 뒤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 포인트 하락, 독일 분트채 대비 스프레드도 절반 정도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아일랜드 채권의 경우 구제금융 결정 소식에도 별다른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일랜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8.34%로 독일 분트채 대비 스프레드는 5.5% 포인트나 높은 상황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재정상황 불안감으로 인해 유럽증시는 급락했고 유로화는 1주래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유로/달러 환율은 1.3620대로 하락했다.
하지만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자국의 상황이 아일랜드와는 다르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즉각적인 위기 전이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의 구제금융은 전체 지원규모의 4분의 1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존의 부담은 500억 유로 정도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번 아일랜드에 대한 전체 지원규모는 그리스 지원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국민 1인당 부담으로 계산할 경우 그리스보다 훨씬 많을 전망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24일께 4개년 긴축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르면 100억 유로 규모의 재정긴축과 50억 유로 규모의 세금 인상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사회복지비용, 공무원 수 감축, 부유층 세금인상 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내각 장관들은 12.5%의 대단히 낮은 수준인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이번 조치로 인해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긴축 방안으로 산업계와 노동조합,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아일랜드 국가 신용등급이 수 단계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 측은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등급이 여러 단계 하향 조정될 수 있지만 여전히 적격투자등급 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