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 분열 위기…유로존 우려 다시 부각돼
[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아일랜드 연립정부가 빠른 속도로 분열되고 있다. 만약 아일랜드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이 실시될 경우 유로존 안정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점화돼 EU/IMF의 재정지원 패키지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명의 아일랜드 무소속 하원들이 12월 7일 실시되는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브라이언 코웬 총리는 예산안 통과를 위한 과반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렸다.
코웬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은 내년 1월말 총선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일랜드의 2개 주요 야당들은 즉각적인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치적 소용돌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본다.
▶연립정부의 금주내 붕괴와 3주내 총선 실시 가능성
코웬총리와 같은 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마저 코웬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면서 코웬총리가 빠르면 금주내 사임하고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의회가 해산되면 자동적으로 총선이 실시된다. 코웬총리가 버티더라도 야당들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 코웬총리가 사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의회가 해산되면 총선은 3주내 실시될 수 있다. 그럴 경우 EU/IMF와의 협상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지연될 것이며 이는 조속한 사태 수습을 바라는 투자자들과 EU, 유럽중앙은행의 분노를 자아낼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아일랜드에 대한 외부지원은 아일랜드 재정상태를 둘러싼 우려 완화와 유로존내 다른 국가로의 부채위기 확산 방지를 의미한다.
최대 900억유로에 달하는 외부 재정지원의 지연과 아일랜드 선거전은 시장을 당황케 만들고 이는 유로와 다른 유로존 주변국가인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아일랜드의 자금조달 비용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정권 교체와 IMF/EU 지원 패키지
정권이 바뀌어도 IMF/EU 지원패키지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지원이 늦어지면서 은행들이 추가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 재정지원의 전체 규모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2011년 아일랜드 예산안도 약간 변경될 수 있다.
▶아일랜드의 차기 정부 구성
현재 야당인 피네 게일당(Fine Gael)과 노동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피네 게일당 총재인 엔다 케니가 총리, 마이클 누난이 재무장관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구성되는 정부도 아일랜드의 재정적자를 2014년말까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현 정부와 같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 최악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피네 게일당도 내년에 재정적자를 60억유로 줄이고, 2011년~2014년까지 총 150억유로의 재정적자를 축소한다는 코웬 현 총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동당은 내년 재정적자를 45억유로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
[Reuters/Newspim] 장도선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