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G20 정상회의에 보고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금융’ 분과 소주제그룹(Working Group) 사전 보고서에서는 실물경제와 세계경제 위기, 출구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뤄졌다. 이번 보고서는 약 4개월간 세계 각국 금융계 수장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
9일 공개된 비즈니스 서밋 금융분과 사전 보고서에 따르면 피터 샌즈(Peter Sands) 스텐더드 차터드 CEO가 의장을 맡은 ‘금융과 실물경제’ 소주재 그룹에서는 글로벌 자본 흐름 및 일관성 있는 국제규제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동시에 G20국가들이 금융보호주의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흥시장에 신용평가기관 추가 설립을 위한 정책적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행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장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요제프 아커만(Josef Ackermann) 도이체방크 회장이 의장을 맡은 ‘출구전략’ 소주제 그룹에서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성장이 민간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G20 국가들은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및 새로운 자산버블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중립적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재정 건전화 전력은 정부 지출 삭감이 중심이 돼야 하고 정부는 긴급한 재정 위기가 아닌 한 세금 인상을 피해햐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특히 금융채 발행에 대한 지급 보증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강하게 내비쳤다. 금융업계 지원 중단은 경쟁체제의 왜곡을 막고 시상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쿠스 발렌베리(Marcus Wallenberg) SEB 회장이 의장을 맡은 ‘인프라·자원개발 투자’ 소주재 그룹은 인프라 투자자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그룹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간 투자자와 적정 제휴 방식을 설정해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평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G20국가들의 일관성 있는 규제 틀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규칙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IEF-IEA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