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완화 효과 '미미' 진단
[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은 DTI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는 8.29대책이 시행된지 한달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진단했다.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가 변화 정도에 따라 DTI 규제 완화의 효과가 좌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18일 한국은행(총재 김중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요구한 'DTI 규제완화에 대한 견해 및 9.29조치의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주택시장 안정은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폐지한 8.29대책은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거래위축에 따른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다만 8.29대책의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8.29대책 이후에도 아직까지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DTI규제 완화의 효과는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따라 상당부분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