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3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1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LH공사관련 예산안 반영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LH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단가와 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지원금액을 책정시 적용하는 3.3㎡ 당 지원단가를 496만원에서 541만원으로 올리고 출자비율을 19.4%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증가되는 LH공사의 자본금은 1조 2000억원이다.
재정부의 김동연 예산실장은 "임대주택 지원 방식에서 융자비율을 낮추고 자본 확충이 가능한 출자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바꾸게 됐다"며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출자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LH공사의 국고배당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예상배당액은 24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등을 추진키 위해 LH공사가 매입·조성했던 혁신도시 부지 중 아직 이전 대상 기관에 팔리지 않은 부지를 정부가 조기 매입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LH공사가 부채 문제 등을 이유로 포기했던 주한미군기지 이전 1.2조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이후 약 3.3조원 이상의 자금조달 부담이 해소되어 L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1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LH공사관련 예산안 반영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LH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단가와 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지원금액을 책정시 적용하는 3.3㎡ 당 지원단가를 496만원에서 541만원으로 올리고 출자비율을 19.4%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증가되는 LH공사의 자본금은 1조 2000억원이다.
재정부의 김동연 예산실장은 "임대주택 지원 방식에서 융자비율을 낮추고 자본 확충이 가능한 출자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바꾸게 됐다"며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출자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LH공사의 국고배당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예상배당액은 24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등을 추진키 위해 LH공사가 매입·조성했던 혁신도시 부지 중 아직 이전 대상 기관에 팔리지 않은 부지를 정부가 조기 매입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LH공사가 부채 문제 등을 이유로 포기했던 주한미군기지 이전 1.2조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이후 약 3.3조원 이상의 자금조달 부담이 해소되어 L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